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대통령령, 조례에 한함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---|---|---|
전 공무원 담당업무 |
직무상알게 된 비밀(국가공무원법 제60조, 지방공무원법 제52조) | 공통 |
민원처리 | 민원처리와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(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) | 공통 |
각종 통계 | 통계작성을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(통계법 제33조) | 공통 |
공무원 징계 | 공무원징계회의(공무원징계령 제20조) | 공통 |
보안업무 | 비밀로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) | 공통 |
공직자 재산등록 |
공직자재산등록 사항(공직자 윤리법 제14조) | 공통 |
행정감사 | 감사로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(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) | 공통 |
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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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업무 | 대외비이상 기록물, 충무계획·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정보 보안 |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| 공통 |
정보보안기본지침 등 정보 보안 관련 사항 |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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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시설 장비에 관한 정보 |
위험시설·장비의설계도·구조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|
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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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업무 |
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 공통 |
범죄의 예방수사 의뢰 협조 |
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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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에 관한 사항 |
감사등 처분사항 | 공통 |
각종 심의회·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|
회의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| |
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정보 | ||
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|
입찰예정가격조서, 기초금액 산정조서 | 행정실 |
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| ||
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| ||
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| ||
비정규직 채용 | 비정규직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 공통 |
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|
성과상여금관한 사항, 공무원 전보희망서, 공무원 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 | |
근무성적평정 | 근무성적평정결과 |
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,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
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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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행정정보 시스템관련 정보 |
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, 학생, 비정규직, 파견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공통 |
복무관리 |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·병가 사유 | |
민원업무 |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 | |
정보공개처리 |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| |
저소득층자녀 지원에 관한 정보 |
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, 중식지원, 정보화지원, 방과후학교 지원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| |
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|
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 |
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|
비정규칙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 |
교직원 건강검사 |
교직원의 건강검사 결과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|
공무원 인사관리 |
인사기록카드 | |
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, 집 전화번호, 학력,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없는 정보. 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| ||
인사교류신청, 교육훈련 개인성적, 징계결정통지,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생산·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| ||
학생의 개인 정보 |
학생생활기록부, 학생건강기록. 건강 상담일지 | 교무실 |
신체검사, 건강검사 등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| ||
전·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| ||
학생 개인상담 관련자료(학생상담카드, 상담일지, 기초학습부진아 상담, 전입생 상담,재입학생 상담, 저소득층자녀 상담 등) | ||
학생사안 |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
학적관리 | 졸업대장, 제적부 | |
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|
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| |
진로지도 | 학생 적성, 흥미, 인성 등 각종 검사 결과 | |
학생 상벌 |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 학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| |
학교전염병 관리 |
학교전염병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|
NEIS 공인인증서 관리 |
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|
학부모교육, 평생교육 |
학부모 교육,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| |
제증명 발급 | 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| 행정실 |
공무원증 발급 |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| |
공무원연금 기록사항 |
기여금, 대부금,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| |
맞춤형 복지 |
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|
직장 민방위대 운용 |
민방위대원명부,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| |
급여지급 |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직원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·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|
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|
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|
비밀취급 | 비밀취급 인가·해제 자료 | |
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|
재산업무에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| |
학교발전기금 | 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 신상 자료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 | |
회계에 관한 사항 |
지출서류에기재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| |
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
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
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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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
각종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·신공법·시공실적·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